박재완 장관 “CMIM 확대, 회의 출범 후 최대 성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CMIM 규모 2배 확대와 역내 위기 예방 프로그램 도입, 출범 10년이 된 ABMI의 뉴로드맵 플러스 마련한 점은 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 성과로 자평했다.

박 장관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 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질의응답.


-한중일 국채 투자 프레임워크는 사전 통보 방식인가?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정도까지 아니다. 아직 실무진들끼리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의 국채 투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준비한 상황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커뮤니케에 나온 정도보다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것은 없다.

양국 간에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발표할 수 없느냐 아니다. 국채 투자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 영향 감안해 중앙은행과 재무당국으로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중국 장관 왜 안왔냐?

제가 답변할 상황 아니다. 중국 장관이 국내 일정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참고로 오늘 중미 전략 대화를 한다고 한다.

-일본의 국채 구입 관련해 채권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 국채 금리가 장기쪽 떨어질 것이라고 앞서가는 측면 있다. 규모나 속도 등이 시장 충격에 제한적으로 되는 것인지?

규모나 속도는 안밝혀서 시장이 앞서간다고 말했지만 밝혀도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속속들이 또는 속속들이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윤곽마저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그만 국가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아세안 기구가 강력한 내정 불간섭 문화 때문에 큰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다. +3가 중앙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13개 국가 모였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 유럽은 중앙은행 설립했지만 정책 개입에 한계 보인다. 장기적으로 아시에서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스탠바이 준다고 해도 정책을 어떻게 바꿀 지 장기적인 비전, 언젠가 그렇게 가야 하나?

정말 멀리 본다면 AMF 같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AMRO 출범시켜놨으니까 AMRO 역량 강화하고 국제 기구로서 지위 확보하고,노하우도 쌓아가고, IMF나 ABD 등과 인터랙션 통해서도 계속 역량을 숙성을 시키고, 개별 국가와 AMRO의 관계도 정립시켜 나가야 하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

바로 AMF같은 기구로 출범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여건의 미성숙 등이 있으므로 점진적, 단계적을 추진하는게 좋다. 세계 경제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유로존 위기 등에서 얻은 교훈이 있으므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 잡아서 한가하게 작업할 개재는 아니다. 요약하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그런 기구가 중앙에 있어서 코디네이션을 잘하고, 감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햘도 하면 좋겠다. 이건 한국 정부의 생각이다. 아세안+3에서 공감대 확보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바도 없다. AMRO를 빠르게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진전된 합의 있었으므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IMF 의장국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월드 뱅크의 미국 의장국 지위 관련해. ADB는 일본이 의장국, AMRO는 중국, 궂은 일은 한국이 한다. 한국 어떻게 역할 확대할 계획이냐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 ADB 총재가 태국 자문관 한다던가, 그사람이 쓴 글도 봤는데, 자칫 도발적으로 질문했다. 답변을 과감하게 하면 패권주의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다. 현시로가 이상 사이에 접점을 잘 모색해야 한다. 실제 지분 비율과 그동안 암묵적인 약속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점점 추세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역량 있는 인재가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도외시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대로, 기여도가 수장이 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인재 측면에서 보면 과거 국제기구 진출이 그나마 낮은 지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했다.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우리 젋은이 가운데 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국제 기구 고위직, 수장까지 아니어도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노력 배가하고, 고위직이 나와야, 수장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특별한데서 김용 총재처럼 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이야기하면 김용총재도 한국인이 아니다. 국제기구에 고위직에 많이 진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

ADB 내에 총재에 대한 불만, 총재 뽑는 방식에 대한 불만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 카더라 통신에서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긴 했다.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찌라시 수준에 관한 것인지는 확인 못했다.

-중앙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장점과 단점은

지난 아세안+3 장관회의에는 참석 안해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다. 전체 발언자 가운데 첫 번째 세션에 재무장관 회의에 많았고, 후반 내가 사회볼 때 중앙은행 총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액티브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훨씬 더 정밀한 분석과 학자적인 식견, 전문성이 회의에 투영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도 오면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식견이 있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하면 균형된, 중립적인 결론을 이끌 수 있겠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재무당국이 놓칠 수 있는, 재무당국이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 측면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훨씬 사각지대가 줄 수 있다. 논의의 폭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균형잡힌 결론을 낼 수 있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

- CMIM 재원이 2400억 달러까지 늘렸다. 다가올 미래 위기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워서 다다익선이 좋다면 규모 확충될 수도 있는데, 한중일 사이 분위기는

왜 2400억 달러냐. 유로존 위기 쪽, 유로존 방화벽이 GDP에서 가능한 비중과 CMIM이 아세안+3 GDP에서 갖는 비중 비교. 유로존이 더 높다. 아세안+3에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볼꺼냐, 아세안 컨트리만 뽑아서 볼까 생각하면 아세안+3 보면 GDP 대비 방화벽 비중은 약간 낮다. 유로존 보다 아세안+3가 아직 성장률도높고, GDP 대비 공적 부채 비율이 낮다. 레질리언트한 이코노미다. 스핀 오버 이펙트가 유로라는 단일 통화로 있으므로 한순간 삐긋하면 큰 일. 아세안 +3은 각자 커런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므로 스필 오버 이펙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과거 케이스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근거 없이 두 배야 두배, 라고 한 것은 아니다. 아세안 대비 GDP 대비 6%다. 정밀하게 왜 3000억 달러가 아니라 2400억 달러라고 물으면, 2배가 벤치마크 수치다.

종합하면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아세안+3의 방화벽이 그렇게 미약한 것은 아니다.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할 여지가 있다. 이번 도입한 프리커셔너리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지 경험 축적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겠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 했고,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