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음식물쓰레기 업체 ‘퇴출’…정부, 음식물재활용 개선방안 확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불량으로 사료, 퇴비를 만들어 무단으로 방출하는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정부는 잘 만들어진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 선정시 재활용 제품 생산·관리 능력을 반드시 고려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재활용 제품 품질 평가 기준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또 재활용 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가축 퇴비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정상적으로 농협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퇴비 보조금 사업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퇴비의 최종 수요처인 농가 접점 조직(지역 농협)을 활용한 유통 활성화 체계를 구축, 농가에 재배 품종별 선호 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을 관리·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농식품부·농진청 등 품질관리 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음폐수도 최대한 재활용 하기 위해 음폐수 배출률이 낮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재활용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음폐수의 바이오 가스화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과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로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