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취약계층 90만명 결핵검진 확대 실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다.

1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 이같이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는 전국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또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키로 했다.

미국·대만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직접복약확인 거부 및 치료 중단 시 경찰을 동원해 강제 구금하고 있다.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도 지원한다.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결핵균에 감염됐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결핵증상도 없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된다.

결핵환자 입원병실 확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며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