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 컴퍼니 집중 단속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등 해외 페이퍼 컴퍼니 불법외환거래 기획 단속 실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 등을 일삼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외환범죄 우범성이 가장 높은 홍콩을 집중으로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관세청은 기업 해외투자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초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과 낮은 세금 부과 등 이점이 커,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의 매개체로 활용된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식별하는 데 조사상 한계가 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관세청은 자료수집과 분석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고삐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재산도피 기획 분석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의 고삐를 조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