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세비반환소송, 입법부 자율성 침해 우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석 중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역의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비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소송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ㆍ25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국회가 개원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개원에 여러 조건을 내지말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19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개원하고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