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도' 기술자 등급 폐지된다

수수료 인하, 경력관리 기능 대폭 개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대폭 개선돼 새로운 경력관리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된 이후 SW기술자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시 경력이 삭감돼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점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등급제 폐지 결정에 따라 폐지하되, 경력관리 기능은 대폭 개선해 지속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되며,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