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경제정책-일문일답> 박재완 장관 “추경 필요치 않다”

“국가채무 수준에 변화없어 추경보다는 기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5조원의 기금을 운용해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예컨대 추경예산 편성을 4조원 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늘지만 기금운용을 4조원 하는 경우에는 채무 수준에 변화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 및 재벌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다양하게 강구가 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인세를 강화해 부담을 높이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인세 강화와 재벌세 신설에 대한 견해는.

-박재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이른바 재벌세 등을 신설한다든지의 방법으로 법인세제 자체를 더욱 강화하는,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시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4위인 만큼 실질 실효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인세를 강화해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

▲내수 진작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홍석우: 물론 하반기 수출이 예상보다 어려워서 수출강화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내수 강화위한 노력도 당연히 하고있다. 시책 많은 부분이 내수 위한거. 지경부도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위해 각종 제도적 개선 노력 포함됐다. 중소기업 자금개선 노력도 있다. 아이티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위한 노력,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제고 등등도 내수 위한 핵심 정책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한국은행 적극적인 역할 강조했는데.

-김석동: 지난해 6.29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에 발표한건 가계부채의 중요성과 관계부처가 다함께 정책공조를 해야 이 문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4가지 대책 마련했다. △총유동성 적정관리 △좋은 일자리 마련해 원리금 상환 돕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문제 △서민금융 어려워지는 것 대비 등등인데 이후에 정부 부처는 공통된 인식하에 대책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영역인 금리문제에 대해선 언급 안헀다. 한국은행과도 저희(금융위)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 관해서는 한은도, 금융위도 통계데이터 있고 서로 분석도 하고 취약부분이 어느부분인지 연구하고 있다. 그런 연구와 점검 결과도 상호 교환하고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도 나오지만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다. 또 한은은 서민금융도 활성화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은과 금융위는 가계부채문제 해결위해 미세한 부분도 협력 하고있다. 공감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활하게 협조해달란 얘기였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김석동:2009년 1분기 이후에 이번 금년 1사분기에 가계부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부채를 한꺼번에 줄여나가는 것도 실물경제운용에 문제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 저희가 상당히 여러가지 경제상황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수준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보다 중점 둔 게 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문제다. 그동안 고정금리대출이 지난 3월 말 두번 이상 올랐다. 뿐만아니라 분할상환대출기준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대출구조 개선되고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워낙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고 구조도 취약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각부처 협력해서 앞으로 해결하겠다.


▲2%대 성장이 된다면 그 때 추경 고려할 수 있나.

-박재완: 추경편성에 법적인 요건을 먼저 말씀 드리면 국가재정법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전시나, 천재지변, 대량실업,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돼 있다. 전시나 천재지변은 아닌거같고 대량실업에도 현재의 고용지표에 비춰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기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될 듯하다. 통상 선진국에서 쓰는 기준의 하나로 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됐을 때를 침체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한국경제는 전 분기 대비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라고 진단하는건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연 2% 성장까지 진단하는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은행(IB)와 민간 연구소들이 낸 최근까지의 성장률 평균치 정도를 보면 한 3.2%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이 되기까지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확정된 뒤라도 집행계획 세우고 집행하는데 어느정도 시차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9,10월가서 우리 경제가 1% 또는 2%의 성장세, 미약한 성장세라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기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데에는 상당히 늦지 않았느냐 하는 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때 그런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좀 어렵다.

기왕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정부가 하반기 경운에서 제시한) 성장률 3.3%라는 것이 재정투자를 4+4.5 조원을 보강하고, 금융쪽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한 결과까지 포함한 수치일까, 아니면 그것은 배제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이번 방향에서 나온 정책을 제외한 그런 수치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있을텐데, 전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3.3%는 전망치이다. 전망치라함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순조롭게 집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한 전망치라는 뜻이다.

▲은행 TF 매입건 관련, 금융위기 상황에 준한다고 판단하지 않나.

-김석동: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뿐 아니라 국민과 매우 밀접하다. GDP의 6% 이고 건설투자가 지출에 차지하는게 16~7%다. 건설업이 서민 그리고 고용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한다. 건설업 취업자가 170만명이 넘는다. 여러가지 건설경기에 따라서 거기 부수되는 소규모 업종들이 있다. 설비나 창호, 이사 등 서민 생활 직결된다. 지금을 특정 위기상황으로 볼건 아니다. 건설부문 모니터링하고 금융부문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덜어주겠단 판단에서다. 정부가 계속 부실PF 사업장 전수조사했는데, 즉시 매입필요한게 1조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1조원 더 투입해서 2조원까지 PF 시장 채권 매입하려한다. 앞으로 건설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해소해 줄 필요있어서 P-CBO도 당초에 1조3000억원했는데 이번에는 규모 좀 늘려서 3조원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사에 대해서 브릿지론 지원한 적 있었는데 국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 있어서 국회와 협의해서 브릿지론도 재개하려고한다. 위기상황이라기보단, 국민상황과 직결됐으니 지나친 어려움을 겪지않게 정부가 지원하려 하는 것이다.

-권도엽: 한 마디 덧붙이자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경부터 계속 건설쪽 성장이 마이너스다. 장기화되다보니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 겪는다. 기술력 축적된 업체들이 이런 단기적인 자금 애로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생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뜨겁다.

-이채필: 최저임금 관련해서 일부 논란 있는 것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적 일고있다. 그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케하는데, 논란된건 노동계위원을 그동안 2개 노동단체 위주 구성했는데 작년에 총연합단체인 노조 하나가 추가됐기에 첫번째 두번째 단체 뿐 아니라 세번째까지 추천받은 것이다. 또 위원의 다양성 대표성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익위원에 대해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똑같은 표 행사할 수 있다. 공익위원은 중립적 의미에서 판단해야한다. 공익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서도 해당국의 법령에 맞춰서 하게 돼 있다. 우리 법엔 장관이 위촉. 공익위원 위촉위해 노사가 협력한 사례 없기에 그런 건 오도됐다.

최저임금 심의 수준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 부분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 사회임금으로서 적정부분을 심의위가 결정한다. 이달 28일이 법정시한이지만 법정시한 크게 안넘기는 범위 내에서 의견도출하도록 노력중이다. 최저임금심의는 늘 우여곡절 많은데 그런거 거쳐서 수용도 높아진다. 행정적으로 확정되면 잘 지켜지게끔 집행 잘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의 한계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분들이 그걸 잘 받을 수 있게 집행역량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