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할당관세 물량 5배 이상으로 늘린다

대파도 할당관세 적용 추진..흉작 농산물 공공부문서 소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양파의 할당 관세 적용물량을 5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뭄 피해를 본 농작물을 공공부문이 소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6월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흉작이 예상되는 노지 밭작물은 비축물량을 늘리고 수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양파와 마늘 등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파는 의무수입물량을 할당 관세로 전환하고, 할당 관세 적용물량도 올해 2만1000t에서 총 11만t 수준으로 늘리되 수입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무수입물량 2만1000t을 4월까지 조기에 도입한다.

대파와 감자는 가격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농협유통을 통해 헐값에 팔고 대파의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한다. 고랭지 배추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봄배추의 수매·비축을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 사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박 장관은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낮추고자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가뭄으로 등급이 떨어진 작물을 공공부문이 소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광역특별회계 500억원을 각각 7월과 8월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에는 자치단체 공모사업 17개에서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 업소’를 6월에만 전국 4600여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착한 가격 업소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하반기 물가는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돼 수요 측면의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곡물 가격이 엘니뇨, 가뭄 등 기상이변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돼 국제농산물 가격을 견인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