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 민간토지 빌려서 임대주택 건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유휴토지를 모집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원 창출 일환으로 민간(개인·법인·공공기관 등) 소유 유휴지를 빌려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줄 토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은 SH공사가 민간의 토지를 빌려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건물가치를 정산하고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SH공사는 토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지주는 자력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리스크 없이 안정적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측 모두 윈윈(Win-Win) 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20년 이상 장기 임차' 원칙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희망 임대기간과 토지 사용료 등을 기초해 토지 활용도 및 도시계획적 타당성·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1~2개소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별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임차지를 최종 결정한다.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임대해 줄 토지의 모집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 방문 또는 우편 형태로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지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