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 기획> 서로 믿고 안보분야 소통 할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친밀도는 20년 그 이상이다. 그러나 정치·안보적 친밀도는 어디까지 왔을까.

"(안보상)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중국 외교관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한·중 수교 후 20년 동안의 양국 발전에 대해 "양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 물론 서로가 원했던 방향이며 결과"였다고 평하면서도 "앞으로의 20년은 전면적 발전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전면적 발전이 아닌 경제에 국한된 발전은 지금의 한·중 관계에서 조금도 나아진 발전 지향적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아시아 패권주의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안보상의 양국 발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외교관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G2(미국·중국)패권전(戰)이 나오는 상황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택일(擇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20년간 잘 익어온 한·중관계의 문제는 뭘까. 또 다른 외교관은 "시간이 지나 양국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결정적이고 가장 큰 이유로 불신(不信)을 꼽았다.

그는 "과거 한국에 있어 중국은 크고 새로운 시장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필요했던 것"이라며 "정치 안보상으로 중국은 한국에 있어 여전히 안심해도 되는 국가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를 '미국과 함께 하려는 것' 즉,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동맹'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역시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 즉,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동맹'을 맺지도 믿지도 않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말하는 이 중국 외교관은 향후 20년 안보를 포괄한 전면적 발전을 하지 않고는 양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해 군사안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과의 체결에)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면서 "반면 머뭇거리는 쪽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양국의 인적교류는 최고지만 양국 어느 나라도 상대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지는 않는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따라서 한·중 양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양국 모두 이런 국민감정 치유를 위한 명확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