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금감원, 옥죄기 놓고 밥그릇 싸움 양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를 놓고 신경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증권사 및 은행권 등을 조사하자 금융당국이 “사전합의도 없이”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이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 17일 일부 증권회사들에 조사관을 투입,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날인 18일 은행권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를 모르고 있던 금감원은 사전 합의도 없던 공정위의 막가파식의 조사 방식에 대해 불만인 기색이다. 이를 두고 정부 당국간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도개선을 꾀하는 중이나 공정위가 무조건적인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사사건건 금융권에 개입하는 태도도 금융당국으로서는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금리에 울고 죽는 소비자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양새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 검찰’ ‘시장 파수꾼’을 자처한 공정위가 전 재계를 아우르는 만큼 이번 조사 역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판단되면 제재를 가할 것은 자명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부간 밥 그릇싸움은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