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민간 개방 전면 보류

민영화 논란에 결국 무릎 꿇어<br/>김한영 실장 “정치권 비협조… 도입 보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해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후 약 8개월간 논란을 낳아오던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發) KTX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철도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 비협조로 철도 경쟁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영 실장은 “정부 전결로 민간 운영사업자에 면허를 내줄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KTX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약 2년 6개월이다. 수서발 KTX가 2015년 초 개통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지금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김 실장은 “(경쟁체제 도입 추진은) 자체 동력을 상실했고 외부변수에 따라 흘러갈 것”이라며 “지난해말부터 민간 개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철도개혁이 10년 늦춰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철도 경쟁체제 도입 후 5조원 적자에서 3조400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일본도 적자가 30조원에서 8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권말에 급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정권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결국 고용도 늘고 철도 시장이 커지는 것인데 (정치권이) 표만 생각하니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들으면 정치인들도 모두 수긍하지만 표에는 논리가 소용없는 현실”이라며 “예전에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으면 설득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만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2015년으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나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늦추면 민간 개방이 가능하긴 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역사 회수나 관제권 독립 등은 경쟁체제 도입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