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땐 세금폭탄 현실화

아주경제 문정빈 인턴기자=‘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1억1400만가구가 평균 1600달러(원화18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은 각종 세제혜택이 만료되면서 재정지출이 삭감돼 미국 경제회복세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2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보고서를 통해 “부시 정부 때 도입된 각종 세제 감면책이 연장되지 않고 올해 말을 시한으로 만료될 경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구당 평균 1600달러에 이르는 세금 부담 증가는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모든 가정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은 공화당이 극소수 부유층 세금까지 감면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제개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에 대해 공세를 펴고 나선 셈이다.

오바마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에게 감세혜택을 1년 연장 하되 그 이상 소득의 부유층은 감세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모든 소득 계층 특히 부자를 포함한 감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5만 달러까지만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708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공화당 안을 적용할 경우 무려 12만40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며 공화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한편, 감세안 연장 여부에 대한 의회 표결은 이번 주 실시된다. 상원은 부유층 감세를 제외한 민주당 안과 전 국민 감세를 포함한 공화당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