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시장 연착륙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박원갑 국민은행 팀장, 중대형 아파트 위기 해소 위한 규제 완화 제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사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수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팀장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정책의 목표는 가격과 거래의 변동성에 줄이는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그는 “최근 부동산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며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주택수요 이탈, 유럽 재정위기, 젊은 세대들의 구매력 감소 등과 맞물려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전체 주택시장 위기가 아닌 아파트, 그중에서도 중대형의 위기가 단초”라고 규정했다.

기존 재고 중대형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임대사업자 요건이 5년 이상 임대와 주택 면적 149㎡ 이하 인데 임대용 주택 면적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팀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의 경우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