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유연성 높인다..수도권 개발사업 탄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인구배분계획 문제로 주택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화성, 용인, 경기도 광주시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배분계획 유연성을 확대,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배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취소·지연돼 목표연도 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구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가 반영된 개발사업은 목표연도까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전용되지 못해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인구문제로 주택사업이 어려웠던 화성, 용인, 경기도 광주시 등은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해 입안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목표인구를 과다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추정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도시 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