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점검

위반업체 공정위 고발 등 행정제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127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지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3개조로 구성된 특별점검이 오는 26일까지 현장에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도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대금미지급 22건 중 약 41%(9건)이 설과 추석명절 전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연 지급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별점검단은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장비․자재공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와 불공정계약관행 여부를 조사하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점검에서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은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원청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토록 할 방침이다.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후 처리 불응시 관련법에 따라 공정위 고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현장 근로자들 생활이 여의치 않고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