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자치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860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0년 830억원보다 약 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타임스퀘어는 10억1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 2010년에 이어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는 서초구의 센트럴시티빌딩, 3위는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차지했다.
자치구별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60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79억7100만원)와 중구(78억1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한편 시는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부담금 인상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1㎡당 350원 받는 부담금을 1000원까지 올리고, 지자체의 인상 조정권도 2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부담금 인상에 관한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의 안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경기 등을 이유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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