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 수출자금·무역보험 지원에 30조로 확대

SOC 투자 완공위주로 23조9000억원 지원<br/>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에 100억원 지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수출자금·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이 30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투자에 완공사업 위주로 23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금융에 대한 지원이 올해 70조원에서 내년 80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나고, 무역보험의 인수규모도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가 30조원 증액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5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에서 2300억원이 출연된다.

정부는 내년 690억원을 들여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272억원에서 417억원으로 증액되고, 100억원을 들여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도 추진된다.

SOC투자는 도로의 경우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4000억원으로 늘려 교통혼잡구간의 조기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 및 국지도 완공사업 건수는 올해 45건에서 내년 76건으로 높아진다.

철도는 고속철도(경부·호남 둥),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7000억원 늘어난 6조8000억원을 중점 투자키로 했다. KTX의 경우 올해 1조3800억원에서 내년 1조6600억원으로 증액된다.

항만은 동해안 3단계(설계 86억원), 대산항 국제여객부두(착공 200억원) 등 지역거점 항만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도 확대된다.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0대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도 4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 투자를 1000억원 늘리고, 하천정비·사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도 2000억원 늘리는 등 태풍·집중호우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서비스업 및 일자리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해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계정에 400억원을 신규출자하고 내년부터 3년간 총 100억원을 출자해 문화상품 제작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문화펀드에 대한 출자 및 보증이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로봇, 탄소밸리 등 광역거점 R&D에 대한 지원도 올해 1708억원에서 내년 2245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핵심추진 과제 관련 예산은 201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