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일자리> 일자리 예산 10.8조원…8.6%↑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는 25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국정운영의 큰 기본방향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사업하나하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자리 분야 재원배분 내용.

△직접일자리 인원을 전년대비 2만5000명(56만4000→58만9000명)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5만명 늘리고, 글로벌-문화 일자리도 2만4000명 확충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현장 중심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지원 규모를 (8000명→1만4000명)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대상자도(2만2000명→2만5000명) 늘린다.
△중견-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퇴직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298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사회 인력양성 사업을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업 채용과 연계한 지역 틈새 일자리를 1만5000개 확충한다. 투자비중은 올해 319억원에서 532억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의 투자 지원도(6585억원→7093억원) 늘린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액을 (1983억원→2626억원)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투자비중도 (487억원→내년 728억원)늘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65세이상 구직자(4만명), 영세자영업자(3만5000명)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2654억원→4797억원) 확대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금 84억원이 신규 지원되고,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2만명에 대한 참여수당은 월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성공시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기 위해 신규 예산 155억원이 투입된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 지원의 투자도(412억원→533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규모를 올해 75개소에서 400개소로 5배 확대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액을 올해 68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