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 눈에 띄는 이색사업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 등 3단계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는 점이다.

먼저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가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 예산 지원 규모도 4055억원으로 올해(2631억원)보다 2배가량 늘렸다. 또 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과 아동지킴이 운영 확대를 위해 내년 지원 규모도 대폭 5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범죄자 컬러고지 및 이동형 방범 CCTV를 1390대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193명 증원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된다. 또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에 내년 예산 152억원(올해 69억원), 토요문화 학교 운영에 200억원(올해 50억원) 등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사병봉급도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부 사단에서 상병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진도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하고 예산 22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침구류도 전면교체키로 하고 장병급식비도 4.5% 늘린다.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시점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예산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계정에 400억원, 영화계정에 100억원 등 문화분야 펀드출자에 총 500억이 지원된다.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의 투자비중도 294억원에서 내년 334억원으로 늘린다.

지역관광자원개발의 투자 규모를 1713억원에서 내년 2196억원으로 확대해 지역특화, 생태계 녹생형 관광자원 개발 지원으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야구장을 24개에서 내년에 50개소로 확대 신설하고, 잔디구장 확대 등 생활체육인프라가 지원된다.

전국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예산 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일번호로 통합해 이용자가 회사별로 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업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