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IT업계 증인 출석 봇물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홍석 KT 부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 출석요구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최상규 LG전자 부사장

아주경제 이한선·권석림·송종호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에 IT업계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다.

IT업계 임원들이 주로 증인으로 서게 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통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홍석 KT 부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이들 임원에게 통신요금 산정 적정성과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 남용 등과 관련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지출 증가와 함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수준에 대한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이통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할당 판매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등 이통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최상규 LG전자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방해 건으로 증언대에 오른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실시된 휴대폰 유통 관련 현장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돼 있다.

당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삼성전자의 조사대상 직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PC를 교체한 행위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도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LG전자는 또 전자제품을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공정위 직원들의 조사도 방해했다.

IT서비스 업계 임원들도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규봉 삼성SDS 전무와 김영섭 LG CNS 부사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건으로, 조영호 SK C&C 부사장은 공정위 국감조사방해와 관련해 증인에 나설 예정이다.

IT서비스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극심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어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3조9525억원 중 73.8%에 달하는 2조9152억원을 자사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이는 2010년의 63%에 비해 10%나 증가한 수치다.

LG CNS도 내부거래 비중이 2009년 38.8%에서 2010년 45.5%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섰다.

SK C&C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7월21일 다수 임직원이 공정위가 보관 중인 핵심자료를 폐기하거나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돼 임원이 국감 증인 소환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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