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주요 쟁점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 5년을 종합 평가하는 동시에 18대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하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

먼저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시절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해서다. 또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부각해 당시 민정수석 등을 지냈던 문 후보의 자격을 검증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에 대한 검증에도 날을 세울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사당동 재개발아파트 딱지거래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안랩 투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 지식경제위원회는 재벌 회장 구명 탄원서를 비롯한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박 후보와 여당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비롯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 공천장사 의혹과 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등도 꼬집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감을 현 정부 5년을 청산하고 종합평가 하는 것에도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둬 현 정부의 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과 근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봐주기, 불법비자금, 부실공사 및 환경오염 실태 등 4대강 문제를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다. 또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BBK가짜편지, 대통령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차도 이번 국감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고, 출총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총수들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5대 상임위원회에서만 임원 100여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