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직불금 인상 방안 추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내년도 생산분부터 기존 1㏊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변동직불금도 ㏊당 4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61가마로 산정했던 ha당 쌀 생산량을 내년부터는 63가마로 산정함에 따라 직불금도 늘어나게 된다.

쌀 직불금은 ㏊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 시세가 목표가를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 ㏊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쌀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농가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소득은 2006년 연 30230만원에서 지난해 301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줄어드는 등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