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진청 특허는 ‘실적 쌓기용’ 논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실제 활용되는 특허는 2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9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총 1342건인데, 그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 실시건수는 305건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나머지 1037건은 활용되지 못한 채 미활용 상태로 남아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 등 정부연구기관 등의 특허 활용률이 낮은 것은 상용화보다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 쌓기용 특허를 양산하기 때문”이라면서 “심지어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활용 된 특허 1037건 중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가 몇 건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 특허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미활용 특허 중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