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성과, 인센티브 제공해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세금 징수 성과가 뚜렷한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경상북도 안동시)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발족한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납 정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및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기된 성과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성과 시 예산상 인센티브 지급이나 인사 평점 우대, 활동비 상향 등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올해 2월 발족해 서울청 7계(78명), 중부청 5계(67명)로 구성돼 있다.

국내 체납발생액은 전년 이월과 신규발생을 포함한 15조498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가동으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 9조5414억원이 추징된 상황이다.

이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4개월간의 짧은 운영기간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