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과천농협 비리사건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8개 농협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 인원은 1000여명, 부당 편취 금액은 359억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금리 조작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신 의원은 “올해 1월26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징계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발언록을 확인한 결과 참석한 위원들 중 일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비판헸다. 일부 위원들은 “저축은행보다는 양심적이다”, “부당 수익금을 경산에 반영해 배당했으므로 사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징계 대상자들을 두둔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이 해당 농협의 조합장과 상임이사 94명 중 47명은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으며, 관련자 1000여명 중 132명도 이미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대출금리 조작은 농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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