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協 "정부, '北세금폭탄' 해결 나서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 세금 부과 문제와 관련, 정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25일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금 제도는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늦어도 내주까지 건의문을 만들어 통일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한 것은 이달 중순까지 여러차례 북한에 개정된 세금 세칙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남북 당국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세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최근 입주기업 8개가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 16만 달러 정도의 과세를 통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