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자도로 적자보전에 3300억원 책정

실집행률 0% 사업에도 내년 또 예산 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 정부 예산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8개 민자 고속도로 적자 보전금으로 33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민자 사업 퍼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2013년 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8개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 예산으로 총 3336억원이 책정됐다.

민자고속도로 MRG 지원금은 올해까지 1조9250억원이 쓰였다. 내년 예산분까지 반영하면 총 2조25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대구~부산·서울외곽 등 민자고속도로 보전금은 3049억원으로 전체 91% 규모다. 민간제안으로 설립된 고속도로 적자보전금은 287억원(9%)이다.

노선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95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807억원)·천안~논산고속도로(596억원) 등 순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협약 수입에서 통행료 수입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MRG 보장기준은 협약에서 정한 예상 수입의 90% 미달분으로 돼 있어 정부가 지원한 적자 보전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예산이 편성된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49개는 올해 10월말 기준 사업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11억5000만원을 배정 받았던 해양박물관건립운영은 사업집행률이 0%임에도 내년 42억8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도로 안전과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 1천135억3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2012년도 10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며 “실집행 부진으로 다음 연도 이월 규모를 감안해 2013년도 예산안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재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