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 불출석 신동빈·정용진 재벌 4人 고발 의결

  • -신동빈·정용진·정유경·정지선 등 검찰 고발 및 청문회 재추진<br/>-정무위 의원, "1세대 기업가 정신이 없다"

사진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불응한 유통재벌 4인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청문회를 재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무혐의 처분이 예상돼 후속적인 대책 마련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인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는 해당 재벌 오너에 대한 검찰 고발을 협의했으며 청문회 재추진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통재벌 4인은 대형마트 진출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난립시켜 골목상권 붕괴의 직격탄을 날린 장본인들로 꼽힌다.

최근 200만 자영업자 단체인 시민단체도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에 대해 무기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등 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 중소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배불리기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닌다.

정무위는 재벌 2세대인 현 총수들의 태도가 도를 지나칠 정도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난이 민주주의를 망하게 한 사례는 없지만, 부를 잘못 사용하면 망할 수 있는 이치를 들어서다. 사회 양극화 심화 등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 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강경 발언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간사)은 “재벌들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유통 재벌들을 반드시 청문회 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간사)도 “대기업 총수들이 시대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1세대의 기업가 정신이 없다. 재벌 총수들의 태도가 법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문회시기를 놓고 여야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기업 오너들의 국감 회피 문제가 내년으로 접어들면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무위는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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