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비지원 열악한 소방관이 위험하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사명감 없이는 절대 못하는 일이 있다. 대표적인 게 소방관이란 직업이다.

부실한 장비를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수많은 소방관들. 퇴직한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폐렴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은 그동안 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됐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까지 가슴에 피멍을 안겨주는 참으로 분한 삶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사람의 생명을 챙기는 데 박하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도 1억3796만원으로 무려 20% 인상했고, 내년 정부예산 중 낭비·중복 사업의 합산 금액도 1조113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올 초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비교체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총 3383억원 규모의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소방 총예산 2조5551억원 중 국비지원액은 473억원(1.8%)에 불과하다.

국비지원 확대와 국비·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산지원 중단은 소방대원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도 같다. 교체시기를 4년이나 넘긴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건, 낡디 낡은 방화복과 산소마스크로 인한 사망사건 등은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다가는 더 큰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는 '사람'이다. 자칫 멋진 다리와 강을 두고도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