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국내 경기변동성 높여…정책대응 필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보통신 및 기술산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의 박창현 과장과 김민선 조사역은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CT 산업은 반도체·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기기 등 ICT제조업과, 방송·전화·부가통신 등 ICT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ICT 생산 비중은 2000년 5.7%에서 지난해 11.8%로, 전체 수출대비 ICT수출의 비중은 23.1%에서 43.5%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ICT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약 1/4(25.9%)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의 경기순환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경기변동성은 전 산업(실질 GDP)의 2배를 상회했으며, 지속성은 이보다 낮았다.

또한 장치 및 설비 등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돼 있어, 1996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 중 ICT 생산 및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계수가 0.68로 비교적 큰 편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ICT 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생산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생산→고용→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ICT산업은 200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에도 국내 성장동력으로서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생산에 크게 못 미치는 5% 내외의 증가율에 그쳤으며, 심지어 2007~2008년 중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실제로 ICT제조업에서 수출 등 최종수요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0.0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축소됐다. ICT경기의 지속성이 낮아 국내 경기의 지속성을 단축시킨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내의 낮은 ICT 부품 국산화 수준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ICT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49.2%로 자동차(87.3%), 철강(85.7%), 섬유(73.1%) 등 주요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ICT의 경제 내 비중이 상승하면서 ICT에 내재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전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신흥국의 ICT산업 주가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당시 수준에 육박한 점을 들어, 신흥국 ICT 경기충격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선진국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CT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ICT산업이 반도체와 LCD 등 하드웨어 및 부품 제조업에 편중돼 있어 경기변동성에 대한 완충장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보고서는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