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패로 고생한 역대 정권…DJ·YS '지역'·盧 '코드'·MB '고소영'

역대 정권 인사실패 사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임기 초부터 크고 작은 인사 실패로 부침을 겪어 왔다.

김영삼(YS)·김대중(DJ) 정부 때는 '지역연고 인사'가 판을 쳤다. YS 때는 'PK(부산·경남) 정권', 부산 경남고 출신의 '동창회 정권'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DJ 정부 때는 과거 정권에서 소외됐던 호남 출신이 대거 득세하면서 정무직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는 폐해를 드러냈다.

당연히 정권이 YS에게서 DJ에게로 넘어가며 '보복성 인사' 조치도 극심했다. DJ 정부는 집권 초기 DJP연합에 따른 '자리 나눠먹기' 현상으로 'JP(김종필 전 국무총리)계' 인사들이 대거 정권 요직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가 노선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인수위 본연의 임무인 실질적인 국정운영 준비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공무원 출신인 김진표 의원이 맡았지만 인수위원들은 진보성향 학자, 시민단체 출신 등 정치·행정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386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청와대와 내각으로 진출해 당·청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220V에 110V 코드를 꽂으면 타버린다. 그런 점에서 코드는 맞아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으면 (일을) 같이 못한다"고 옹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라는 기구에 '점령군'이라는 오명을 씌운 정권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인수위가 초점인데 과거 점령군 행세를 했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먼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기업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그 폴(전봇대)을 하나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고 말해 '전봇대 발언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미국 가서 오렌지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륀지'라고 하니 가져오더라"는 이른바 '아륀지 발언'으로 시작부터 이명박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자문위원들이 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실무자들의 사고도 이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 출신·소망교회 인맥·영남 출신)' 인사,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이는 곧바로 인터넷 상에서 각종 패러디를 양산하며, '역대 정권 최고의 유행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결과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던 남주홍 통일·박은경 환경·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도 되기 전인 2008년 2월 개인 차원의 각종 의혹 논란으로 사퇴하고 두 달 후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배우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에 빗댄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도 문제가 됐다. 정권 초기 김성호 국정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종찬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사정라인은 모두 영남 출신이 독차지했다.

특정 인사를 요직에 계속 기용하는 '회전문 인사' 역시 역대 정권에서 계속돼 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대통령정책실장을 거친 백용호 현 대통령정책특보가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