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이사 "350억 요청했는데 70억..추가재원 절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심재찬 상임이사는 27일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내년 예산으로 350억원을 요청했다.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200여억원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70억원으로 삭감됐다. '배고픈 예술인'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 힘이 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이사는 “아직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할 여지는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심 이사는 일단 70억에 맞춰 내년 추진 사업을 밝혔다.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1540명)과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안(900명)을 내놨다.

재단은 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단은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예술인고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한달이 지났지만 빛이 나지않고 있다. 앞서 예술인복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자는 73명에 불과할 정도로 반응은 미지근하다. 또 예술인 사이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하지 못한 상황이다.

심 이사는“본인이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는 한달에 1만1천원에서 2만원가량이지만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재단이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거나 제작사 등이 분담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달 18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출범했다. 재단 초대 상임이사를 맡은 심 이사는 1977년 극단 고향에 입단해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연출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사무처장, 국립극단 사무국장 등을 거치며 예술 행정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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