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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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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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2332억원 증액<br/>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늘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관련 예산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의 예산이 순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 대비(36조6928억원)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대비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각각 12%, 11%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0~2세 전 계층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4359억원, 0~5세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538억원이 증액됐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어린이집 지원에 252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또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294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가정했던 4.5%보다 낮은 1.6%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이 3194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예산 부족 사태를 겪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올해 모두 청산하기 위해 당초 배정했던 예산도 2824억원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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