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극적 타결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미국 정치권이 3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도출하는데 성공하며 세금절벽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날 도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45만달러 (약 4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와, 개인 소득이 40만달러 (약 4억2600만원)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까지 올리는 부자증세안에 합의했다. 공화당이 세율인상에 동의한 것은 약 20년만에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릴 것을 주장해오다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공화당에 양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연간 109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 연기하는데도 합의했다. 또한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정에 한해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현행 15%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수준인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속자산이 512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인상하고 배당세율도 24%까지 올리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장기 실업수당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의회는 재정절벽 마감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1일이 휴일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합의안을 통과시킬 시간은 남아있다.

다만 여야가 부자증세를 통한 세금절벽 문제는 해결했지만 정부지출의 자동삭감 부분에 대해선 난항을 보여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