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지방정부 '사전승인없이 자금조달' 금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사전승인없는 자금조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화상신바오(華商新報)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1일 신년 공고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유관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자금을 조달, 공공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의로 신탁공사를 만들어 자금조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청사, 학교 등 공익성 자산을 특수목적회사의 자본으로 편입하는 것 역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등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다퉈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