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정부조직개편', '민생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열흘가량 늦게 출범한 까닭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

7일부터 인수위는 9개 분과위별로 정부 각 부처의 현황을 파악하고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따라 대선공약을 실천할 로드맵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달 말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다음달 초를 전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이 지명되어야 2월 25일 취임 때까지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전담조직 부활이 골자다.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대부분의 부처가 쪼개지거나 통합되는 '대수술'이 감행돼야 한다.

인수위 일정이 20여일임을 감안하면 관련 부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엔 너무나 빠듯하다. 공청회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4일 전까지는 마쳐야 한다.

여권은 "1월 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부작용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경제분야는 올해 상반기 경기 추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추경편성)을 통한 부양책 편성, 경제민주화 정책 중 우선과제 설정,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 대책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들로 분류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는 하우스푸어를 비롯해 다중채무자, 학자금대출자, 저신용자 등 각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칼에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편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핵심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기활성화 사업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각종 R&D(연구개발)사업이 예산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ㆍ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ㆍ고교 무상교육 등 앞으로 실현해야 할 공약들 역시 하나같이 수조원대 예산이 소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면서 "인수위원회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6개월간 폭넓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5개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분야의 경우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즉 공공·민간부문의 여성 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실현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육 강화와 확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검찰 개혁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 공약은 △차관급 검사장 54명의 순차적 감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상설특검 도입 △검사 적격심사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대검찰청은 현재 인수위에 보고하기 위해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장급 인원 축소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개혁안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인수위와 검찰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