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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銀, 바젤Ⅲ 완화에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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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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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R 도입시한을 4년 연기 및 고유동성 자산 범위 확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글로벌 은행들이 바젤Ⅲ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바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가 예상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바젤 가운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시한을 4년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LCR의 고유동성자산에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높은 신용등급의 모기지담보부채권(MBS)도 포함키로 했다. 이 같은 채권의 금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하는 대신 최대 15%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당초 LCR은 2015년부터 현금 국채와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일단 60%만 채우고 나머지는 4년동안 매년 10%씩 비율을 높이면 된다. 새 규정이 기존 규정보다 약해졌음에도 제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전했다.

LCR은 대규모 인출사태 등 유동성위기에서도 은행들이 최소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들은 최소 한달의 순현금 유출 예상치에 맞먹는 현금, 국채 등을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은행의 기본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과 함께 바젤Ⅲ의 핵심 규제안이다.

그동안 바젤 도입에 긴장했던 글로벌 은행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익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게다가 바젤Ⅲ로 인해 국가별 은행 규제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주요은행 200개 가운데 다수가 이번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NP의 다니엘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우호적인 정책이 취해졌다”며 “은행들의 자산 관리 및 유동성 접근 방식도 유화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바젤Ⅲ 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젤Ⅲ 은 개벌국가들이 금융회사에 맞춰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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