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려면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지원이 사라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지만 자기자본 8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선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여건이 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ㆍ분사 등 편법으로 외형확대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모든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½ 또는 ⅓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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