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위해 상반기 99조4천억원 푼다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중 60% 추진<br/>부양 효과 큰 SOC·일자리·생활안정 사업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자금 등 경기부양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총 99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조기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지난해와 같이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해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일자리 사업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SOC 사업 발주‧계약, 일자리 사업 공모절차·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파급 효과가 높은 SOC, 일자리사업 등에 자금을 우선 배정도 검토 중이다.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2012년 20조원 → 2013년 30조원) 증액 운영한다.

상반기 중 매월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는 자체 특별점검체제를 상시 가동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 필요시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 일선기관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각 부처 재정집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