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기준 제시

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최근 여성·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범죄예방설계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사입찰·발주 및 설계평가·건축위원회 설계심의에서 활용되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에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선큰 등)를 계획하고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 이하의 수목식재를 심는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500가구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편의점·고시원·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와 여성주차장을 구분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