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워코리아-3> 금융가계부채, MB '신용회복' VS GH '18조 기금'

MB정부, 7조3708억원 지원...취약계층 사각지대<br/>GH정부, 1조8600억원 Seed Money...서민 세금으로 충당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민생경제의 최대 과제는 10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이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내놓은 가계부채 해결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채무 탕감'을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격 출범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는 과거에도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다. 5년 전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도 세계 금융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용회복 기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으며 이 4대 사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1만5929건에 7조3708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상당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에 집중되거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남겼다. 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은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가계부채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신용회복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광범위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는 위기의 서민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등 7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다음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600억원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이를 활용해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형태로 박 당선인이 주문한 18조원을 조성한 뒤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안에서 금융회사 여러 곳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권을 10배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야하는데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은 현재 연체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대출 중심의 서민금융과 비슷해 가뜩이나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미래에 더 큰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 방식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던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선별 지원, 금융회사도 손실을 부담하는 공평원칙 유지,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단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새 정부에 대한 부채탕감의 기대가 형성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개입도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구제대응책은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