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T기업에서 중소 SW전문기업으로 시장 질서 재편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내 IT서비스 시장 질서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 SW전문기업 위주로 바꾸기 위한 '대수술'이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단가 후려치기, 하청구조, 불공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 SW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의 '3不(불합리·불공정·불공평)'에 해당하는 단가 후려치기, 하청구조, 불공정거래 등 구체적인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기업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같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한 부당 이익은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공분야 입찰제도 변화를 주장한 바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은 분할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분할 및 분리 발주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정부조달과 공공구매 비율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IT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국에 40여개의 기업 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구매 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거래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 과제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