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단독제소 유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 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것을 거부해 ICJ 단독제소를 준비해 왔고 현재 단독제소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는 다음 달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한ㆍ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유보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새 정부와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독도 단독제소를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론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제소에 대해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그의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과민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외무성 관계자는 “떠나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라며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는 지난 4일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갖은 면담에서 한국 법원의 류창 범죄인 인도 청구 거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아베 총리가 새로 출범하는 양국 신 정부 간 좋은 출발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자민당 총선 공약이었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정부 주최로 개최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유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