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서민금융 제도 전면손질 안 하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서민금융 3종 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는 중복지원, 도덕적 해이, 저소득층의 혜택 사각지대, 연체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치솟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출의 성격이 비슷해 지원이 중복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주도한 까닭에 등을 떠밀린 금융사들이 목표 실적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사의 문턱이 높아 고금리 사채를 쓰는 등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이 본 의도대로 정착되면 가계부채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서민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가 서민금융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공약 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체적인 정책 개편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일 인수위원회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전용은행'과 같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지만 아직 실행 확정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서민금융제도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중복지원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서민금융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서민금융 통합기구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제 인수위에서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가운데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