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중수부 존폐 입장 등 정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검찰이 오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이번 보고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장 직급 축소 등 공약사항에 대한 검찰 입장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0일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과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 등이 인수위를 찾아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를 만나 업무보고 절차와 범위, 내용 등에 관해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안은 개혁에 대한 검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개혁이 몰고 올 각종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중수부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등검찰청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비교 제시하는 형태로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직급 축소 요구와 관련해서 역시 구체적인 플랜보다는 그동안 검사장 직급이 확대된 배경과 검사장 직급의 현황, 유지 필요성 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장급은 총 54명으로 이 가운데 참여정부와 현 정부 때 늘어난 검사장급은 14자리로 증원된 자리는 서울고검의 부장검사 3명과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3명, 대전ㆍ광주지검 차장검사 2명,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1명,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 및 의정부지검장 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