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서 치열한 격돌 예고

새 정부 출범 전 부터 신경전 고조…국무총리 인사청문회·쌍용차 국조 등 쟁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권 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를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 이 후보자의 과거 보수·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 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의 종언을 선포한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불거진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불통 인사’ 지적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현재까지는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이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쌍용자동차 측이 지난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시키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제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쌍용차 사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각 상임위는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가 제시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상공가맹사업거래법(일명 ‘프랜차이즈법’) △쌀 소득 보전법 △하도급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원자력안전 관련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제안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