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재정건전성에 촉각…대응마련 분주

신용전문기관, 美·英·日 신용등급 상승 부정적<br/>국내 투자부진 등 예의주시…필요시 정부개입도 불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이 국내 경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극적으로 재정절벽 타결을 이룬 미국이 다음달까지 부채한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이 마무리되는 1분기까지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국내 경제 불안요인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물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놓인 만큼 투자부진이나 환율변동 확대 등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면서 경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미국 부채한도 협의가 앞으로 약 2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실물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재정부로서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며 정책대응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급격한 경기침체 위험은 감소했지만 부채한도 상향조정 미햡의·정부지출 자동삭감 관련 논의 미흡 등으로 향후 2개월간 불안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 경제에서는 2개월 정도 미국 부채한정 이슈가 계속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우려되는 국내 경제 환율변동 확대는 정책평가 관련 2010년 10월에 환율절상 이후 처음으로 환율경제 확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영국, 일본 신용등급이 올해 추가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보고서를 내놨다.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처럼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된다면 기획재정부가 우려한 국내 실물경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2개 신용평가사는 미국, 영국, 일본 신용등급 상향 전망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무디스는 중립을 지켰지만 상향 가능성은 배제시켰다.

주목되는 점은 3개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신용강등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고질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강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재정절벽 협상은 타결됐지만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달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 달러에 도달, 2개월 안에 의회에서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영국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고 등급인 트리플A 등급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재정상태라는 점 때문에 신용강등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국은 지난해 -0.3% 성장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평균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지난 5년간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대응 일관성이 부족했던 데다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지연 여부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말 법정상한에 도달했으며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더 동원한 상태"라며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이 돈도 다음달 1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