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지나친 금융규제 조심할 때”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유의점 3가지 제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저성장 기조에서 지나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적절한 금융 감독과 인프라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각국 스스로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중앙청산소(CCP) 도입,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새로운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박 장관은 아직 금융규제 개혁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입 과정에서 세 가지 유의사항은 제안했다.

우선 개혁과정에서 규제차익 발생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조화로운 규제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규제이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장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신흥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금융규제는 세계경제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Stress Test를 통해 분석해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한편, 시기와 순서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