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답보’, 주택 거래 ‘답답’

올 아파트 187건 거래, 8년래 최저 수준<br/>경기 회복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절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주택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차기 정부를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지만 현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어서 반발이 만만치않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과 함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경기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달랑 287건

1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인수위가 연장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나마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게 현지 업계의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H공인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번달 들어서는 한 건도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초구 잠원동 대한공인 정유선 대표는 “전화문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새해 들어 매매거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뚝 끊겼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소급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매수자들이 계약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일 현재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량은 287건으로 지난해 1월 1625건의 17.6%에 머물렀다.

아직 1월이 절반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달 내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난 2006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월별 아파트 최저 거래량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1월 1269건이었다

◆"취득세 함께 종합 부동산대책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주택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취득세 감면 연장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통적으로 1월은 거래가 많지 않은 계절적 비수기이지만 현재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은 취득세 감면 연장 적용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달 내 취득세 감면이 연장돼야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려면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각종 부동산 종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감면만 하나만으로는 주택 거래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통과 등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우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며 “집값 회복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과 함께 종료된 미분양 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9·10 대책 이후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줄었지만 신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다”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지난번 대책처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